박광온 의원 "9년간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4조7천억원"

지난 9년간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5만3069건으로 2008년 89만3790건보다 15만9279건(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규모는 연평균 5000억원 수준(5228억3333만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6년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055억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6019억원이었으며 2013년 563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4년 5520억원, 2012년 5455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조사건수는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43.2%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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