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가상화폐 규제…거품인가, 혁신인가?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오는 3일 SBS '뉴스토리'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발표 후 혼란에 빠진 투자 실태와 규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을 집중 취재한다

◆ 가상화폐 규제…거품인가, 혁신인가?

지난 1월 11일, 정부는 과열된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투자자들은 '흙수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관련 사이트에는 정부의 규제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인증 사진도 연이어 게시됐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지난 30일,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거래 시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금액 이상의 액수가 오갈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버젓이 ICO(가상화폐공개)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빌미로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간에 거래를 주고받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편법도 판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의 혁신기술로 살리고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은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얼마나 관철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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