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보험료 덜 주려고 소송비로 연 100억원 이상 '펑펑'…DB손보·삼성생명 업계 최대

보험회사들이 매년 100억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

2015년 160억7400만원이었던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6년 165억3200만원·2017년 155억81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보험회사별로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최고를 기록했고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000만원)이 제일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