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정의당 "한국당, 정국 파행 꼼수"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건의안은 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라는 논거를 폈다.

이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의 해임건의안은 소소한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매번 한국당식 트집잡기에 나서면 현 정부에서 해임건의안을 피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명분 없는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정국을 파행과 정쟁으로 몰아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겠다는 한국당의 일상화 된 꼼수"라며 "이제 국민도 한국당의 트집잡기에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