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필수의료 10조 투입, 건보재정 파탄 우려…2001년 반면교사 삼아야"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건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의사증원'정책의 이면에는 '건강보험 재정투입과 의료수가 인상'문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란 명목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면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2015년 이후 코로나 전까지 급여비는 평균 9~10% 증가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9년에는 14% 늘었고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22년에는 9.6% 증가했으며, 이후 2023년도에 6.6% 늘었다. 그런데 제2차 종합계획에는 급여비가 6~7%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증가폭을 예상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기준"이라고 전했다.

65세 이상이 일반인의 평균 3배의 급여비를 사용한다는 통계를 살펴봤을 때, 노인 인구비율 12%대인 2015년의 급여비 증가율보다도 노인 인구 20%대인 현재의 급여비 증가율을 낮게 예상한 것에 대해서도 과소추계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OECD평균을 초과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경우, OECD에 비해 그 증가속도가 두드러지는 점이 특징이다. 학계에서 2022년 급여비가 83조, 총진료비 100조 초과, 경상의료비는 200조를 초과하는 통계를 고려해 2030년도 경상의료비를 400조 수준에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종합계획에는 2028년 127조, 2030년 150조가 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점도 비현실적인 예측"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 의료비 증가율과 과소추계한 급여비 증가율에 숨겨진 보장성 축소 의도를 고려해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30년에는 6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결국, 2000년 재정위기 때 정부가 보장성을 낮게 유지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해 준 과거가 재현되어 우리의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진 국민은 지금보다 더욱 실손보험을 선택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정책에 개입하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의료민영화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재정투입 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며 '노·사 공동 재정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