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 '암묵지 전쟁'으로…한국 인재전략 비상

최근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이 '명시지(Explicit)'에서 '암묵지(Tacit)' 기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어 핵심 인재 확보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과학기술정책전공 강태원 교수는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기고한 '첨단 R&D 경쟁의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한국의 전략' 보고서에서 "과거 기술격차는 특허·지식재산 확보를 통한 진입장벽이 핵심적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암묵지를 보유한 핵심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시지는 문서, 매뉴얼 등으로 명확히 표현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지만 암묵지는 경험, 노하우, 직관 등 개인 경험을 통해 체득돼 공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보상 제공, 글로벌 인재 유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이 -0.3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5위"라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생애주기 교육, 글로벌 인재 유치, 인재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이 보유한 암묵지를 조직 차원에서 전환·축적해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는 조직 지식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투자 혁신과 정책 혁신, 구조 혁신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고, 전략적 분야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며 "고위험·고비용 기술 분야에서 공공이 위험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민간이 시장 확산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구조인 혼합 금융(Blended finance)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책 혁신과 관련,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통한 정책 민첩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사후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실증성과와 데이터 공유를 위해 공공 R&D 성과와 데이터 공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촉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전략은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국가 문제와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구조 혁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난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R&D·규제·인프라·인재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임무 지향형 R&D 체계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대학-출연연-기업' 간 협력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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