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차담회·경복궁 어좌까지…국가유산청, 김건희 경찰 고발(종합)

'국가유산 사적 유용' 고발장 제출…"대통령실 앞세워 국가유산 관리 방해"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직위해제…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복궁, 종묘 등 논란이 불거진 궁·능 유산을 관리하고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12월 최보근 차장 직속으로 특별 감사반을 꾸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가유산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실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권한 밖의 업무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국가유산청은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취임한 이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으나, 국가유산청은 인사혁신처에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