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아이유 '간첩설'에 '표절설' 악플러 96명 법의 심판 받았다..징역형에 손해배상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 측이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게시물을 남겼던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아이유의 소속사인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 및 소송 상대방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이다.

이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알렸다.

아이유 측이 공개한 진행 상황에 따르면 아이유에게 허위 루머인 '간첩설'을 유포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해외 사이트 X에서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중대범죄 연루설 및 국적과 관련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담 측은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최근 아이유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담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대상 및 소송 상대방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아이***, le***, _on***, 1o***, su***, so***, 7h***, 10***, ba***, my***, 코끼***, Ca***, 헤으***, 미카***, 자파***, om***, 화교***, 서로***, 와***, nr***, am***, se*** 등)입니다.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입니다.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진행 상황을 전달드립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외 사이트 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특히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he***, xx***, da***, hh***, li***, pi***, hy***, yu*** 등)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사는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뿐만 아니라 포털·커뮤니티(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와이고수,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엠엘비파크 등), SNS(스레드, 인스타그램, X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 등), 유튜브 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악성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채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