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아이들, 중학생 돼도 정부 지원 끊기지 않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로 접어들 때 겪던 복지 지원 중단 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봄의 손길이 끊기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이른바 드림스타트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아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검진, 학습 지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간 이 사업은 아이가 13세가 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끝났다.

이 때문에 중학생이 되는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4년 지원이 끝난 아동 5천893명 중 청소년 상담소나 쉼터 같은 전문 보호 체계로 연결된 아이는 321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끝나는 아동을 청소년 안전망으로 반드시 연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지역 여건상 청소년 지원 체계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원 기간 자체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위기 정도가 심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12세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중학교 3학년인 15세까지 연장한다. 2024년 기준으로 이미 전체 서비스 중 약 18.5%인 3만6천957건이 이런 연장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도 보강한다.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으로 562억4천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925명의 전담 사례 관리사를 배치했다. 이들은 평균 3년 6개월 동안 한 아이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아픈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6세에서 12세 사이의 가족돌봄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이들을 전담할 인력을 1명 이상 지정해 보다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과거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 사업의 예산을 2027년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연령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