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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따른 정부 측 인사들의 방미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관한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 중심으로 마련한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상생안의 일환인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계 목소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실무 당정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당·정·청간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2:42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까지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약 205만에 달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택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월세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천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204만5천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는 99만2천856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천401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내 집을 마련한 청년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천440 가구다. 수도권은 66만6천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6천129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소치다.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에 머물렀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꼴로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진 셈인데, 서울은 20%에 미달하는 것이다. 주거 비용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천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세 증가율은 한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1.9% 급등하며 다시 가팔라졌다.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부담이 커졌다.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천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503만6천원) 증가율은 0.9%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처분가능소득(410만2천원) 증가율도 1.2%에 머물렀다. 저축이나 자산 형성의 재원이 되는 흑자액(124만3천원)은 2.7% 줄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연속 감소했다. [표] 전국·수도권 39세 이하 가구주 주택소유·무주택 가구 추이(단위: 가구) ┌───┬───────────┬─────────┬──────────┐ │연도 │전국 　 │서울 　 │수도권 │ │ │ 　 │ 　 │(서울·인천·경기) │ │ ├─────┬─────┼────┬────┼─────┬────┤ │ │무주택 │유주택 │무주택 │유주택 │무주택 │유주택 │ ├───┼─────┼─────┼────┼────┼─────┼────┤ │2015년│3,049,869 │1,580,500 │799,401 │273,411 │1,663,270 │766,275 │ ├───┼─────┼─────┼────┼────┼─────┼────┤ │2016년│3,104,838 │1,496,177 │805,519 │254,579 │1,680,867 │725,898 │ ├───┼─────┼─────┼────┼────┼─────┼────┤ │2017년│3,120,566 │1,492,411 │812,659 │255,503 │1,694,485 │727,312 │ ├───┼─────┼─────┼────┼────┼─────┼────┤ │2018년│3,149,433 │1,502,969 │831,304 │256,389 │1,728,813 │740,260 │ ├───┼─────┼─────┼────┼────┼─────┼────┤ │2019년│3,255,215 │1,459,360 │869,069 │245,129 │1,806,122 │726,797 │ ├───┼─────┼─────┼────┼────┼─────┼────┤ │2020년│3,454,959 │1,441,226 │909,288 │249,473 │1,904,628 │726,736 │ ├───┼─────┼─────┼────┼────┼─────┼────┤ │2021년│3,537,423 │1,467,386 │928,238 │259,139 │1,967,659 │752,227 │ ├───┼─────┼─────┼────┼────┼─────┼────┤ │2022년│3,590,832 │1,388,532 │957,322 │245,898 │2,022,391 │713,798 │ ├───┼─────┼─────┼────┼────┼─────┼────┤ │2023년│3,612,021 │1,324,481 │982,832 │228,428 │2,033,618 │684,179 │ ├───┼─────┼─────┼────┼────┼─────┼────┤ │2024년│3,612,321 │1,288,440 │992,856 │216,129 │2,045,634 │666,640 │ └───┴─────┴─────┴────┴────┴─────┴────┘ ※ 국가데이터처 제공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2:34

4년 만에 '세수 펑크' 흐름이 끝나고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대기업 호실적에 법인세 전망이 밝아진 데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 증시 거래 급증이 겹치며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흐름, 소득 여건 등을 토대로 올해 첫 달 국세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천억원이다. 작년 예산(추경 기준)보다 18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늘어난 86조5천억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이 분기 영업이익 16조원이 넘는 실적을 내면서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이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5천6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며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진다면 8월 중간예납에서도 세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별 온도 차가 있어 반도체 대기업에 의존하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함께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천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천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범용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작년의 14%에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68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가 처음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41조원, 코스닥 시장 2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116.9%, 52.1%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5조4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엔 증시 변동성이 크고 이것이 거래 증가로 이어지며 세수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방 요인도 적지 않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공제 증가에 따라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은 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정부는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으로 대응했다. 작년에도 세수 부족이 확정됐고, 정부는 같은 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예상치를 낮춰잡았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2:31

우리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건강수명)이 다시 70년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는 한때 줄었다가 8.4년으로 늘었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20년 70.93세에서 2022년 69.89세로 2년 연속 줄었다. 2022년 기준 건강수명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세운 목표치(73.3세)보다 3년 가까이 짧은 수치로,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이 70세를 밑돌게 된 건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이다. 건강수명이란 몸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활동하며 산 기간으로, 평균 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한다. 성별로 나눠보면 2022년 현재 남성의 건강수명은 67.94세로, 여성(71.69세)보다 짧다. 건강수명은 부유할수록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소득 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다. 반대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3세다. 부자가 빈자보다 8.4년은 건강한 상태로 더 산다는 뜻이다. 이 둘 간의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점차 늘어 2020년에 8.4년으로 늘었다. 이듬해 8.2년으로 줄었으나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의 총괄 목표를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로 잡았다. 복지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를 사회를 비전으로, 보편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2:11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본격 확대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7곳의 자율 평가를 지원했고, 올해는 32곳을 평가할 예정이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그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공기업 평가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제도 확대를 지속 협의해왔고, 지방공기업들의 안전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양 부처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또 이번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 1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내년에 전체 지방공기업들로 평가가 확대돼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면 배점을 3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확대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평가를 확대하려면 평가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공단의 인력 및 관련 예산이 보강돼야 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등급)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 위주로만 결과를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하위 등급을 포함한 전체 피평가 기관의 등급을 모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될 시 국민들이 거주 지역 내 공기업의 안전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기관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영역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공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2:02

설 연휴를 앞두고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임야 화재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전국 임야에서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다치고 4천98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과 들에 불이 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천191건이다. 이중 들불 화재는 4천370건으로 산불(2천821건)보다 1천549건 많았다. 장소별로 보면 산불은 대부분 사유림(2천163건·76.7%)에서 났다. 들불은 논·밭두렁(1천223건·28.0%), 들판(835건·19.1%), 숲(472건·10.8%), 묘지(464건·10.6%)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들불은 날씨가 건조한 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들불은 720건, 3월 974건이다. 작년 3월 전북 김제 백구면 인근 임야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임야 인근 감나무밭 주인으로, 밭에서 잡초를 태우던 중 산으로 옮겨붙은 불을 끄려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2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임야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논·밭두렁에서 농산물 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1:53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진군과 회군 사이에서 결단의 순간을 맞는 모습이다. 지난달 22일 전격적인 제안 이후 연일 거센 반대론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부간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내홍이 수습 불가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당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친명(친이재명)으로도 불리는 비당권파 측에선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는 안 된다.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고 썼다. 박홍근 의원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조기 수습책에 제시되지 않으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최고위원, 당무위원,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결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초까지 이 논란을 마무리하라"며 "(10일) 의총에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합당 논쟁이 불붙은 뒤 가장 먼저 '추진 중단'을 요구한 초선 의원들의 반발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선 지난 6일부터 "문건을 보면 의원 간담회는 허울인 것 같다", "대다수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 등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당 중단 입장을 명확히 다시 내는 게 좋겠다. 일이 커지면 수습 불가", "더 강한 의견을 내야 한다"는 등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이 잡혔으니 그때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반대 측의 이런 반응을 두고 일각에선 합당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연판장 등의 방법을 통해 정 대표 사퇴 요구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이날 최고위, 10일 재선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12일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연쇄적으로 진행한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선수별 국회의원 간담회에 이은 경청 행보 차원이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일정을 거치면서 이르면 금주에 합당 논란의 향배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다. 현재 정 대표를 포함해 9명 최고위원 중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3명은 합당 반대론을 주도하면서 3대 3으로 대립하는 구도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과 당연직 최고위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 중 평당원 경선을 거친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사전 의견 수렴이나 숙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일단 지도부와 의원에 더해 당원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6일에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합당 문제는 전당원 토론과 투표 등 지켜야 하는 당헌·당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도 의원들과 당원의 뜻을 묻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총의를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해 당내 논란이 길어지는 것은 당 대표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대표 결정을) 예단할 수 없다"며 "이런저런 요청 속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중이고, 그에 따라 질서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단계마다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와 의총을 거치면서 쟁점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1:49

지난해 1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뒤 중국의 AI 생태계는 미국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오픈소스를 무기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AI 모델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서 신규 생성된 AI 모델 중 중국산 모델의 다운로드 수는 이미 미국 모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허깅페이스는 이러한 내용의 '딥시크 모먼트 이후 1년' 3부작 리포트를 게시했다. 허깅페이스는 딥시크 모먼트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오픈소스의 표준화를 꼽았다. 과거 중국의 대형 기업은 고성능 모델을 폐쇄형 API로만 제공해왔지만, 딥시크 R1이 추론 과정과 학습 노하우를 공개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중국 IT 기업 바이두는 그간 오픈소스로 AI 모델을 공개한 적이 없었지만 딥시크 출시 이후 1년간 허깅페이스에 100건 이상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또 중국 AI 기업인 문샷도 키미(Kimi) K2를 공개하면서 개방형 생태계에 합류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허깅페이스가 지난해 말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I 모델의 오픈소스 다운로드 비중은 중국이 17.1%로 미국(15.8%)에 앞서고 있다.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다운로드 수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파생모델 수에서도 미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 기업의 큐웬 모델에서 파생된 AI 모델은 11만5천개로 구글 7만2천개, 메타 4만6천개, 오픈AI 1만1천개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이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할 때 중국 AI 모델을 가장 많이 차용한다는 의미다.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이 이렇듯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 모델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AI 스타트업의 80%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픈AI나 앤트로픽이 폐쇄형 생태계를 고수하는 동안 중국 기업이 고성능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면서 중국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중국의 개방형 생태계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내 AI 모델의 경쟁력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독자적인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한국어에 특화됐다는 게 강점으로 꼽혔는데 최근 중국 AI 모델도 외국어 성능이 급속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서 알리바바 큐웬 모델의 비주얼 인코더를 차용하면서 탈락한 네이버는 국내 AI 기업이 중국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AI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프롬스크래치로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보다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을 기반으로 금융, 의료 등 버티컬 AI를 개발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built@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1:43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확대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2019년 7월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5년간 연평균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1만1천472명으로, 도입 이전 1년간 가입자 수 6천563명에 비해 74% 증가했다. 도입 직전·직후 1년만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컸다. 희망장려금 지원 이후 1년간 가입자 수는 1만9천256명으로, 직전 1년간 가입자의 3배 가까이나 됐다. 경상북도도 희망장려금 지원의 중·단기 효과가 모두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지원 이후 1년간 가입자가 1만5천68명으로 그 이전 1년간(8천331명)보다 81% 증가했다. 지원 이후 5년간 연평균 가입자 수는 지원 이전 1년간보다는 57% 늘었다. 반대로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면서 하반기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희망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돼 하반기 가입자 수가 상반기의 62.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려금 지원이 가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지방정부가 매월 1만∼3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로, 가입자가 매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지난해에만 폐업한 가입자 10만5천756명에게 모두 1조4천850억원의 공제금이 지급됐다. 이는 사상 최대 폐업 공제금을 기록한 2024년 1조3천908억원을 재차 뛰어넘은 수치였다. 물론 가입자 수 증가에 지방정부의 희망장려금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2024년과 지난해 지방정부별 노란우산 가입률 변화를 보면, 희망장려금 예산이 늘어난 지역에서 가입률이 오른 사례가 나타나지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거나 줄어든 지역에서도 가입률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 가입률이 높은 지역들은 노란우산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해 제도 운영 연차가 쌓인 곳이 많았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누적되며 자연스럽게 가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대도시보다 중소 규모 지역에서 가입률이 더 높은 추세를 보면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큰 지역일수록 노란우산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퇴직 대비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예산은 작년보다 33억원 늘어난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와 110개 기초지방정부가 희망장려금 지원에 참여한다. 지역별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38억원, 부산 30억원, 충남 28억원, 인천 20억원 순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해 7억8천만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약 3.6배 증액했으며, 경상남도도 10억원에서 16억6천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방정부의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1:37

"저도 올해 상반기 워싱턴에 자주 오게 될 거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 발언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다. 조 장관의 이번 미국 출장은 원래 전 세계 56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 방미 출장의 초점은 이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면서 한미 간 관세 갈등을 다시 촉발한 것에 맞춰졌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3일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 시작 직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이 단순한 '엄포성'이 아니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전언이었다. 조 장관은 "관세 현안이 불거져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도 했다. 결국 본인 역시 올 상반기에 워싱턴 출장이 잦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언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까지 빈번히 워싱턴을 찾을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된다. 지난해 2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팩트시트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올해 재개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제 삼은 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의 입법이 곧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위협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눈에 띄게 자랑할 만한 국정 성과를 내놓으라고 한국에 독촉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한국 국회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 입법 후에는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동맹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관세 칼날'을 휘두르며 자국 이익만을 극대화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또 어떤 사안을 빌미로 삼을지 모른다. 조 장관이 이번 방미 기간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 간 통상 합의 이행에 더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워싱턴DC에 파견된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작년 내내 숨 가쁘게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이 올 초부터 재개된 데다 이번에도 해결할 사안이 첩첩산중으로 많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푸념 섞인 말을 내놓고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네요. 올해도 작년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거 같습니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0:51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위원회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예산 사전 심의권의 확보다. 그동안 여러 부처의 정책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위원회가 이제는 예산의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외형적 변화의 이면에는 부처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과 실무진의 깊은 시름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간사 부처 자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사전 심의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기획예산처가 위원회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미묘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사전 심의권은 본래 기획예산처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이 권한을 나누는 만큼 위원회 내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구 정책의 실무를 전담해 온 상황에서 간사 자리마저 내줄 경우 위원회의 하수인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는 일만 하는 며느리 역할은 복지부가 다 하고 생색내는 시어머니는 기획예산처가 맡는 꼴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복지부의 몫이지만 정작 생색이 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는 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독식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위원회 조직 인력은 40명 남짓한 소규모인 상태에서 권한만 비대해질 경우 현장과의 괴리가 커지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소통 부재로 인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실무진이 공들여 준비한 정책 발표를 위원회 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가로채거나 부처 차관의 소신을 담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위원회 측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주도권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런 갈등은 결국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사전 심의권과 같은 외형적인 권한 강화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한 강화는 오히려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 부처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는 어느 한 부처나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 간의 힘겨루기 장소가 아닌 진정한 국가 전략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권한의 집중보다는 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 선임될 부위원장이 이런 부처 간 갈등을 봉합하고 실무진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인구 정책 성패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0:41

대망의 '코스피 5,000'을 달성하는 등 역대급 불장을 이어온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최근 독일을 넘어선 데 이어 대만까지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4천799조3천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날 대만증권거래소가 공시한 6일 종가 기준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103조6천207억9천900만 대만달러·4천798조6천792억원)을 소폭 웃도는 금액이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89개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거래소 시가총액은 전 세계 거래소 중 13번째 수준이었다. 당시 기준 글로벌 시총 1위 거래소는 나스닥(37조5천억 달러)이고, 2위는 뉴욕증권거래소(NYSE·31조4천억 달러), 3위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SE·9조3천억 달러)였다. 이어서는 유로넥스트(7조8천억 달러), 일본거래소그룹(JPX·7조6천억 달러), 중국 선전증권거래소(6조2천억 달러), 홍콩거래소(6조1천억 달러), 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BSE·5조2천896억 달러),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5조2천699억 달러),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4조6천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11위는 대만증권거래소(3조 달러), 12위는 독일증권거래소(2조8천986억 달러)였고, 한국거래소 시가총액은 2조7천566억 달러(약 4천34조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별로 보는 대신 국가 또는 지역별로 묶어보면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인도, 캐나다, 대만, 독일에 이어 작년 말 기준 세계 10위에 해당했던 셈이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새해 이후에도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선진국 중심의 여타 거대 주식시장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작년 말 대비 20.8%와 16.8%씩 급등해 주요국 대표지수 가운데 각각 1위와 3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이 기간 20.3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독일 DAX30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0.94%와 9.73%에 그쳤으며, 결국 차례로 한국에 추월당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투자정보매체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지난달 일찌감치 한국에 따라잡힌 독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6일 기준 2조4천15억5천만 유로(약 4천154조8천억원)로 추산돼 한국 증시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외연 성장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하다. 비록 지난주에는 금·은 선물 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 쇼크와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재점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증시가 홍역을 치르면서 코스피도 최근의 상승분을 일부 토해내야 했지만 이는 '단기 차익실현과 매물 소화'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 실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그간의 우려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를 앞다퉈 상향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의 목표치는 7,5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는 NH투자증권이 최근 코스피 12개월 목표가를 5,500에서 7,300으로 높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시장과 비교해 보는 관점에서 (코스피) 6,000은 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0:36

인천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신청 사례가 나왔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비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용적률 완화 특례 신청을 했다. 삼성바이오는 인천경제청이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적용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는 특례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Ki10-2블록의 용적률을 완화해 ADC(항체약물접합체) 공장을 수직 증축하길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제외)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특례에 따라 완화될 경우 건축 가능 연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지상 6층인 공장의 연면적을 8천240㎡만큼 늘려 지상 8층 규모로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의 기반 시설 수용량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이후 인천경제청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거쳐 최대 140% 이내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투자확약서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지 매각이나 자격 상실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0:30

연초부터 한국 신약이 미국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신약허가신청(NDA)과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및 승인이 잇따르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달 국산 제30호 신약 케이캡에 대한 NDA를 FDA에 제출했다. 케이캡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기존 치료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약물 대비 임상적 우월성을 보였다. HLB도 간암 신약 허가에 3번째로 도전했다.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 항서제약은 지난달 각각 '리보세라닙'에 대한 NDA와 '캄렐리주맙'에 대한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FDA에 냈다. 두 약물 임상은 병용요법으로 진행된다. 이 회사는 같은 달 담관암 신약 '리라푸그라티닙'의 담관암 2차 치료제에 대해서도 NDA를 요청했다. FDA 임상 승인을 받아 신약 허가로의 첫걸음을 뗀 사례도 있다. 파마리서치의 나노 항암제 'PRD-101'는 지난주 임상 1상이 승인됐다. '리쥬란'으로 잘 알려진 이 회사는 이번 도전으로 항암 치료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바이오 플랫폼 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체(ADC) 'ABL206'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SK바이오팜의 방사성의약품(RPT) 후보물질 'SKL35501'과 영상진단제 'SKL35502' 임상 1상도 승인됐다. 이 회사는 '세노바메이트'를 중심으로 한 중추신경계(CNS) 사업에 더해 RPT를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비보존은 비마약성 치료제 후보물질 'VVZ-2471' IND를 승인받았다. 이 약은 중추 신경계의 보상 회로와 갈망 조절에 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기반한다. 임상 승인을 앞둔 약물도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달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ABL209'의 임상 1상을 위한 IND를 FDA에 냈다. 이 치료제는 비임상 연구에서 단일항체 ADC 대비 우수한 효능이 확인됐다. 업계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국산 신약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작년 FDA는 총 46개 신약을 허가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의약품은 없다. 작년에는 FDA 승인 의약품 건수 자체도 적었다. 2024년에는 50개, 2023년에는 55개가 허가됐다. 이는 FDA가 작년 예산 삭감, 인력 감축 등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FDA 신약 허가 역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렉라자'에 이어 2년 만에 또 다른 FDA 승인 의약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연합뉴스>

2026-02-08 08:40:20

유명 백화점에 입점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역 백화점 2곳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원 8명의 임금 1천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산금 문제로 분쟁을 겪었고, 2024년 2월부터 본사 측이 음식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 주체에 있어서 A씨와 직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채용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로부터 근태관리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 음식점은 2024년 상반기에 백화점 내 영업을 중단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2026-02-07 15:18:49

경남 합천군 공중보건의들 복무기간이 오는 4월 대거 만료됨에 따라 군이 신규 관리 의사 채용에 나섰으나 아직 지원자가 없어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복무 중인 공보의 27명 중 의과, 치과, 한의과를 포함한 17명(약 63%)이 오는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보건소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자격의 관리 의사 1명 채용에 나섰다. 지난달 초 1차 공고 당시 일당 60만원을 제시했으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같은달 중순 진행된 2차 공고에서는 일당을 100만원까지 인상했다. 일당 100만원은 한 달(20일 근무 기준)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이지만 여전히 지원자는 없었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차 공고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일부 문의 전화만 있을 뿐 실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인력난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 합천은 면적이 983.58㎢로 서울시의 약 1.6배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해 지역 내 공공의료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여기에 인력 공급원인 공보의 수급 전망도 어둡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로부터 올해 신규 공보의 배정 인원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을 겪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6-02-07 15:18:39

일요일인 8일에도 서울의 최저기온이 -13도, 강원 철원은 -18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8∼-6도, 낮 최고기온은 -4∼3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 수준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보온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곳곳에 눈도 내리겠다. 7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제주도 중산간·동부 5∼15㎝, 제주도 해안(동부 제외) 3∼10㎝,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광주·전남 서부 3∼8㎝(많은 곳 10㎝ 이상), 충남 서해안, 전남 북동부 1∼3㎝, 세종·충남 남부 내륙 1㎝ 안팎, 충북 중남부, 전남 남동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5∼20㎜,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5㎜ 안팎, 세종·충남 서해안·충남 북부 내륙, 전남 동부 1㎜ 안팎, 충북 중남부 1㎜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1.0∼4.5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다음은 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13∼-3) <0, 0> ▲ 인천 : [맑음, 맑음] (-13∼-3) <0, 0> ▲ 수원 : [맑음, 맑음] (-13∼-2) <0, 0> ▲ 춘천 : [맑음, 맑음] (-16∼-1) <0, 0> ▲ 강릉 : [맑음, 맑음] (-10∼2) <0, 0> ▲ 청주 : [구름많고 한때 눈 곳, 맑음] (-11∼-2) <60, 0> ▲ 대전 : [구름많음, 맑음] (-11∼-1) <40, 0> ▲ 세종 : [구름많고 한때 눈, 맑음] (-12∼-2) <60, 0> ▲ 전주 : [구름많음, 맑음] (-10∼0) <20, 10> ▲ 광주 : [흐리고 가끔 눈, 흐림] (-8∼0) <80, 30> ▲ 대구 : [맑음, 맑음] (-10∼1) <0, 0> ▲ 부산 : [맑음, 맑음] (-8∼2) <0, 0> ▲ 울산 : [맑음, 맑음] (-9∼1) <0, 0> ▲ 창원 : [맑음, 맑음] (-8∼2) <0, 0> ▲ 제주 : [흐리고 눈, 흐리고 눈] (-1∼3) <70, 60>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6-02-07 15:18:32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준비 중이며, 중국이 이에 반발해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미사일 나삼스(NASAMS) 등 4개 시스템을 대만에 판매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판매 규모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약 29조3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아직 최종 규모는 유동적이며 지난해 12월 판매 규모와 비슷할 수 있다는 관측이 혼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111억540만달러(약 16조2천원)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FT는 중국이 비공개로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탈선'될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셰펑 주미 중국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무기 판매와 관련해 경고했다고도 말했는데, 주미 중국대사관 측은 FT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엄포를 놓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통 전언도 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무기 판매를 알리려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후로 미룰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계류 중인 (무기) 판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무기 판매의 근거가 되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뢰할만한 억지력은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대만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대만은 중국 영토로, 중국은 반드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켜야 하며 대만 분열을 영원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bscha@yna.co.kr <연합뉴스>

2026-02-07 15:17:29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6-02-07 15:17:18

오는 8일 치러질 일본 총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66%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선거전 공식 개시일인 지난달 27일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 1천285명 중 1천18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소속 후보들은 90% 이상이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다며 7일 이처럼 보도했다. 여야 후보 전체의 찬성률은 지난 2024년 10월 총선거 때는 60%였으나 이번에 약 6%포인트 상승했다.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찬성하는 후보 비율이 41%였고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100%가 반대했다. 국민 부담이 증가해도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후보의 53%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자민당 후보도 65%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국시(國是·국가 기본 방침) 중 하나로 통한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하면서 내건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중의원 정원 10% 감축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유신회 후보 간의 찬성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신회 후보는 99%가 찬성한 반면 자민당 후보는 찬성 비율이 54%에 그쳤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여야 후보 1천44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6%의 응답자가 방위비 적정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정도'를 꼽았다. 이어 '2%보다 늘려야 한다'(22%), '2%보다 줄여야 한다'(21%)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원래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때인 2022년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추경예산 등을 통해 2025 회계연도에 이를 조기 달성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6-02-07 15: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