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게임계에서 최근 몇년간 연말만 되면 반복되는 일이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급조된 한시적 조직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해체와 유지를 두고 정부와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회 사이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정부에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선 게임위가 계속 등급심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에선 당초 예정대로 게임위를 없애고,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의 발전적 해체안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조동면 심의지원부장의 직권 남용과 부정부패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이 집중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임위의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게임위는 지난달 29일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발전적 해체는 '윈윈 게임'

게임위는 등급심의와 사후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전 심의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게임법'이 있기는 하지만 등급심의에 관해선 게임위에 전적으로 위임하다보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다. 즉 입법과 행정, 사법적인 권한을 게임위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전병헌 의원(민주당)의 대표 발의를 통해 게임위를 폐지하고, 등급심의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신 등급심의 후 사후관리와 불법 게임물 관리와 감독의 업무는 게임물관리센터(가칭)가 맡으며,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사법경찰을 둘 수 있다. 또 심의기준도 문화부가 최소 1년에 한번씩 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선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조, 총량제를 통해 과도한 유통을 막게 된다.

즉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확실한 '일벌백계'를 하는 등 업계와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도하면서, 등급심의보다는 사후관리를 통해 현재 만연된 불법 게임을 뿌리뽑겠다는 의도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로선 게임위가 지속적인 부패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후진국형 구조"라며 "게임위 설립 이후 불법 게임은 더 창궐하고 있다. 또 창작물의 국가 사전심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강력한 사법권한을 가진 전문기구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은 생선, 민간은 고양이?

게임위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 반발하고 있다. 아직 민간에서 준비가 안됐으며, 등급심의의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년 게임위가 '수명 연장'을 위해 내세웠던 주장이다. 지난해 말에도 민간이양 준비를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시켰지만, 기준 미달을 이유로 민간 심의기구 설립을 방해하면서 쇄신안만 앞세웠다. 여기에는 심의기준의 재정립, 대대적 조직 개편,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동안 등급심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다"며 "게임위는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전문가들은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받고 불법 개변조를 통해 얼마든지 사행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즉 등급심의라는 잣대로는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불법 게임을 뿌리뽑기 위해선 엄격한 사후관리가 더 절실하다.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