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윤리경영이 실종된 이유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른 바 '신의 직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8499만원이다. 진영욱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연봉은 2010년 2억1300만원에서 2011년에는 성과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배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신의 직장'이 최근 의혹에 휩싸였다. 규정을 어기고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의 A부장은 고용창출특별자금을 편법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특별자금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계구입, 공장건물·부지구입 등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소요자금을 공급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선 새로운 기계구입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다른 금융기관 시설자금 등을 리파이낸싱(대환대출)하는 용도로는 자금을 집행해서는 안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의 A부장은 2012년 1월17일 모 기업이 몇몇 은행의 신디케이론을 받아 공장신축 및 기계기구 도입을 완료한 후 대출잔액 1708억원 중 1500억원을 리파이낸싱 용도로 신청한데 대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여신심사 요청서를 작성케 했다. 이어 담당팀장의 결재를 받아 올라온 여신심사 요청서를 결재해 신용관리부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2월3일 고용특별자금 1500억원(결정금리 5.17%)이 리파이낸싱으로 승인됐다.

결국 정책금융공사의 2012년 전체 고용창출 특별자금 2000억원의 75%인 1500억원이 고용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용도로 특정업체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이 업체는 2008년부터 2011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결과 부채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733%에서 2011년 1분기 1191%였던 것.

또 당기순손실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A부장의 부하직원은 LED산업의 장기성장 전망 및 실적개선 가능성 모 회사의 시장경쟁력 모 회사의 안정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상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신용평가원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같은 신용평가 보고서를 받은 신용관리부에서 부채비율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지않아 신용등급을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A부장은 부하직원을 통해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케 해 신용등급을 여신취급이 어려운 B에서 여신취급이 가능한 BB등급으로 한 단계 올려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영욱 사장이 "공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경제, 산업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천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태이다.

감사원은 A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책금융공사 측은 "감사원의 결과를 통보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후 2009년 10월 기존에 산업은행이 수행하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설립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원활하게 간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중개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중 일부(최대 5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도 간첩대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금융공사는 이와관련 2012년 3월말까지 5109억원(847건)을 취급했고 이중 32건에서 사고가 발생해 전체 신용위험 분담금액의 3.46%인 6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