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17년만에 핵심 서비스 외 모든 기능 중단

'미국 정부 셧다운'

美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30일 자정(현지 시각)부터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전부 폐쇄(셧다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연방정부기관에 지시했다.

이는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美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의 직원을 '일시해고'해야 한다. 또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해당 공무원의 경우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책 점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관련부서를 소집,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폐쇄가 장기화되면 수출입 통관 지연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가 미국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