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6만명 감축...2년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은 퇴출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앞으로 16만명 줄이기로 했다. 또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곧바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올해 평가를 거쳐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을 감축하고, 2018~2020년학년도 5만명, 그 이후 2023년학년도까지 7만명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대학 평가는 상반기 구성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며, 1년 뒤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