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네티즌 "물리적 거세 필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 모씨(25)가 첫 화학적 거세 확정과 함께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첫 화학적 거세 확정에 네티즌들은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효과는 있을까?",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당연한 결과다",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원심 확정 되서 다행이다",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필요하다면 제2,3의 인물에게도 시행 되야 할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