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합동 보조금 감시단 구성해 시장 관리 나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약속'엔 합동조사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감시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시장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시단을 통한 시장 관리를 넘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법안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는 내용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표하고 보조금 지급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규정은 강제성이 필요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대국민 약속엔 이통사들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노력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