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14개 기관 '방만경영' 방지 평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3개 기관이 올 9월말 정부의 중간평가를 받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14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방만경영 방지 평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을 열어 경영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15곳과 외에도 한전기술, 한전KPS,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로봇진흥원 등 14개의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기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방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우선 산업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보육비·학자금, 의료비, 경조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등 복지후생 관련 8대 사항을 평가 항목에 넣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강원랜드 등 8개 중·대형기관의 경우 부정·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제도 등을 주의깊게 평가하고 검찰·감사원 등에 의해 비리가 적발되면 감점한다.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고, 평가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혹은 해임건의 등의 고강도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