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24일 최종판결

'셧다운제'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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