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업의 저작권 및 용역 비용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디자인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만 해도 4000여 개가 넘고 그 외 일반적인 소기업을 포함하면 수 만개의 디자인 기업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전국 대학에 각각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 만 명의 디자이너들이 사회로 배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디자인 관련 시장에서 저작권 및 디자인 용역에 대한 비용을 소홀히 여기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많다.

업무 특성상 디자인은 작든 크든 프로젝트 하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 밤을 지새는 것 또한 부지기수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시간과 비용들은 묵살되고 심지어는 저작권 보호마저 받기 힘든 실정이다.

(주)씨드컴퍼니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저작권 등록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여러 용역 비용 청구 소송 등으로 합의 조정 및 재판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주)씨드컴퍼니의 관계자는 "이러한 재판 승소 등의 선례로 많은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들이 고생한 대가만큼의 결실을 꼭 가져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