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정부 공식 통계 보다 ‘3배 훌쩍’ 왜?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은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 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 명에 이르렀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 명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 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 5천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천명 ▲구직 단념자 37만 명이 포함된다.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보다 올라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다. 경제활동인구 2천671만4천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 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실업률 기준은 너무 협소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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