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뜻은? 서울대 교수협의회, 세월호 참사에 정부 비판

시국선언 뜻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시국선언의 뜻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 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수협의회는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에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한 '청해진 해운'의 천박한 기업행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패와 행정 공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며, "더 근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관피아'로 지칭되는 일련의 '연줄관계망'의 구조적 폭력과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한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과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수협의회는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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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국선언'이란 정치 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 등이 한날 한시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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