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대기업 위한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가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데 대해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 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처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푸드트럭 언급에 "푸드트럭, 대기업이 여기까지 진출하면 안돼죠","푸드트럭, 대기업 욕심 그만 챙기자", "푸드트럭, 대기업 진출 막는 발언 박대통령 말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 언급했군요", "푸드트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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