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26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 '아직도 평균 이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26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면세한도가 OECD국가 평균(650달러)에는 못미치는 만큼, 800~1000달러는 돼야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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