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2500원→4500원’ 흡연자들 반응은?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을 2천 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헬스플랜 2020'이란 현재 37.6%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뱃값을 4천500원까지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 광고 제한·담배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다른 세금을 올리려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제 평균 담뱃값이 7천원인데 복지부로서는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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