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보험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전…현대차 90% 수준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1년 인수한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 후 불과 2년 만에 90%를 계열사 물량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라이프생명은 2013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13억원 중 89.9%에 달하는 4956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6월 기준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89.9%인 4673억원의 계열사 물량을 운용 중이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경우는 2010년 전체 1844억원 중 97.4%인 1796억원, 2011년 전체 4560억원 중 95.8%인 4370억원, 2012년 7163억원 중 93.9%인 6725억원이 계열사 물량일 정도로 대기업 중 가장 심각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이후 반대 여론과 금융당국의 개입 이후 2013년 전체 8840억원 중 69.1%인 6107억원, 지난 6월 현재 전체 8904억원 중 46.5%인 4136억원으로 전체 대비 비중을 줄였다.

삼성그룹은 퇴직연금 몰아주기 비율이 50% 안팎 수준이었다. 그런데 전체 적립금과 계열사 적립금을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인 타 보험사 전체의 합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삼성이 독보적인 1위를 점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삼성에 상당 부분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6월 기준 계열사 적립금이 각각 6조 806억원, 8763억원으로 총 6조9569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점 타 보험사 합계 1조 1930원의 약 6배에 달한다. 전체 적립금 또한 삼성이 14조8119억원으로 타 보험사 합계 8조 9851억원보다 높았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보험사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간접규제와 업계 자율결의도 무색할 지경"이라며, "퇴직연금 몰아주기과정에서 그룹의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