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수사기관 감청 영장 불응" 초강수…대체 왜?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에 대해 불응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수사기관의)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불안과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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