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지난 2005년에도 한 차례...내용 보니 '헉'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지난 2005년에도 한 차례...내용 보니 '헉'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싱글세란 '1인 가구 과세'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라는 전제 하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 된다. 싱글세에서 지칭하는 싱글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를 가리킨다.

앞서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 논의가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사라졌다. 만약 '싱글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그냥 세금을 내라는 것 아닐까요?",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결혼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몇 살부터 싱글세를 내라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없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