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소송에 일부 승소 ‘500만원 배상 판결’

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 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에 5건의 기사를 B씨의 명의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낸시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변희재 대표에게 1억원, 편집장과 직원에게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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