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저소득층 증가 "보편 대신 맞춤형 지원 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줄어들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비농림어가,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 전후 가구주 직업별 소득계층 비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한경연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00% 초과) 13.1%,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 61%, 저소득층(중위소득의 75% 미만) 25.9%로 구성됐으나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집계됐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만7588가구, 7만4091가구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6만4577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했을 것이란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반면 근로자 가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산층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9년 2분기에는 소득계층별로 고소득층 11.4%, 중산층 67.7%, 저소득층 20.9%로 구성됐으나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9.8%, 중산층 70.4%, 저소득층 19.9%로 나타났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17만6220가구, 7만9999가구 감소했고 중산층은 44만7526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자영업자(25.9%)와 근로자(20.9%)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가 5%포인트 수준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8.5%포인트(자영업자 28.4%, 근로자 19.9%)로 더 확대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피해는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업종·지역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