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와 12세, 15세 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외와 같이 민간 기구가 모든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사례처럼 국내도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올 1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라며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등급분류의 업계 흐름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며 민간 이양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