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뀌나…3연임도 금지

문체부, 국무회의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한 혁신안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 및 각 종목 단체장도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천여명의 간접 선거로 뽑았다.

아울러 정관에 한 차례 연임은 물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규정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 조직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만큼, 3연임 이상도 가능한 정관의 허점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그간 체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유승민 신임 회장이 당선된 뒤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선거제도와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유승민 체육회장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며 "문체부는 이를 잘 서포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고서 쉬었다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총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체육계의 폭력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크다"며 "신고자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광범위하게 묶어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신고 조사 체계 보완을 제안했다.

최휘영 장관은 스포츠공정위 구성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받도록 제도화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원의 비위 징계는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해 '셀프 솜방망이'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매년 4천억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에 교부하는 만큼, 기금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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