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 세계 11위…두 계단 하락

연간 4천691억원…음저협 "저작권료 상승세지만 디지털 정산서 공백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전 세계 11위로 나타났다.

14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글로벌 징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징수액은 2억7천600만유로(약 4천691억원)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7위), 호주(8위), 스페인(9위), 네덜란드(10위)에 이어 11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작년 징수액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금액은 전체 음악 저작권료의 약 94%를 차지했다.

음저협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강세 속에서도 11위를 기록해 한류 강국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된 디지털(전송) 부문과 공연(라이브·백그라운드) 부문의 사용료가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디지털 부문 수입은 전년 대비 12.2% 증가했고, 공연 부문은 3.6% 늘어났다.

음저협은 그러나 "전 세계 음악 산업 규모 7위를 자랑하는 한국이 저작권료 징수액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하락한 것은 디지털 정산에서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며 "K팝이 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트리밍 등 디지털 영역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수년째 저작권료 징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도 다뤘다. 이에 따르면 규제되지 않은 생성형 AI는 전 세계 창작자 사용료의 최대 25%인 85억유로(약 14조4천509억원)를 잠식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음저협은 올해 5월부터 'AI 대응 TFT'를 운영하며 AI 활용 음악의 등록 지침, 저작권료 징수·분배 방안 마련, 학습 데이터 사용 보상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제안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저작권법 개정안과 AI 기본법 제·개정 과정에 의견을 내는 등 관련 입법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