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전담재판부 연내설치"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연내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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