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내란 부회뇌동 공무원 치유프로그램 필요…안하면 곪아"

"헌법존중TF가 그 프로그램…문제 공무원 징계해야, 부작용 없을 것"

(세종=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가는 것이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TF의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못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상처가) 곪지 않나. 곪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각종 개혁을 추진 중인 최 처장은 "실제 각각의 일을 (스스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비효율이 아주 크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법 개정 등을 토대로 향후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임명 전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점에 대해선 "취임 후 (혁신처)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줬다"고 했다. 공직 생활에 적응한 지금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는 취지를 에둘러 표현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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