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與 진짜친구, 잘못 지적해야…내란재판부法 제동 안했으면 위헌제청 100%"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 수정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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