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긍정·부정적 측면 살펴 조속히 안전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9일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길 국립현충원에 들러 순국선열들께 각오를 다짐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함유자이기도 하다"며 "권리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방미통위는 논란이 불거지자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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