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 횡령 변호사 수사·처벌해달라"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의 한 맺힌 형사보상금을 믿었던 변호사에게 떼일 위기에 처한 유족들이 다시 한번 울분을 토해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보상금 횡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상금 횡령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상금 직접 지급 원칙 명문화·대리 수령 제한, 공공 관리 계좌 도입, 소송 알선·중개 행위 처벌, 횡령 가중처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사 청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 심모 변호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로 유족 3명이 받아야 할 형사 보상금을 대리 수령해 전달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전체 7억2천만원 가운데 약 3억원만 지급받고, 4억2천만원 이상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지급 확약서까지 써가며 수십차례 지급 기일을 통지했다가 이행하지 않기를 반복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심 변호사는 자문 업무 등으로 큰 보수를 줘야 할 회사가 8개월간 지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형사 보상금 지급도 어려워졌다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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