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통망법 美 우려'에 "외교 대참사…개정안 조속 발의"

"가짜뉴스 명분 사라지고 검열 논란·통상 마찰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명분은 사라지고, 검열 논란과 통상마찰만 남았다"고 했다.

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