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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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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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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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