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정비해 민간 활용도 높인다

공유재산 '적극적 활용'…비축토지 200억원 규모 확보도 추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보존·유지 위주였던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유휴재산 최적 활용방안 마련, 드론을 활용한 관리체계 고도화, 비축토지 선제적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환경을 정비해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

다음 달까지 유휴 재산 29곳과 구 독립청사 4곳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을 수립한 뒤 9천만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재산들을 정비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도 지속해 추진한다.

지난해 공공시설 25곳에서 시행한 유휴공간 개방사업도 추가 발굴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관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도 투입된다. 오는 4∼10월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드론 정밀 조사와 지적 측량을 병행한다.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정비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토지는 매각해 재정을 확충한다. 상반기 동 지역 시범 추진 후 하반기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추진한다. 매입 토지 선정의 공공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기본조사 용역을 병행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공유재산의 상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국유재산은 임대·교환·매입을 통해 적극 확보한다.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제주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상반기 제주연구원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활용 지표'를 발굴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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