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법왜곡죄법 재수정 요구에 "불가…당론 추인돼 상정"

"국힘 결정 시 대구경북·전남광주 행정통합법 합의 처리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좌초 위기와 관련, "잘 정리돼 법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직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해 결정될 수 있게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제사법위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을 처리하면서도 국민의힘 내 일부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법안이 보류되자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단체장 등은 당 내부를 향해 "누가 법안에 반대했느냐"며 반발했으며 원내지도부는 "여당이 보류해놓고 야당 탓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의 합의 처리로 입장을 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상인 전남·광주 통합법 등도 "합의 처리로 정리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간사이자 당내 '사법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법 수정안을 재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수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론으로 추인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민수(민주당 추천)·천영식(국민의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와 김바올(민주당 추천)·신상욱(국민의힘 추천) 권익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본회의에 상정·표결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천영식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대가 있다며 "원내 입장은 상대 당의 입장을 존중하되 자율 투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