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행정 방해 공직자 여러분…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라"

"업주와 유착해 불법계곡시설 허위보고…재보고 기회 놓치면 징계·처벌"

"주식시장 개혁·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앞으로도 쭉 계속"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공직사회에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 유기로 불법 계곡 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아가)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철저한 재조사와 투명한 보고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 금융시장이 더 성장해 국민이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네티즌 글을 링크한 뒤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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