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격] 美의회 독점한 전쟁선포권 유명무실…한국戰때도 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의 요지는 미 헌법에 의해 의회만이 보유한 '전쟁 선포 권한'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군사행동을 명령한 최신 사례"라며 "헌법은 의회 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둘 다 똑같이 75년 넘도록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명령해왔다"고 짚었다.

또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준 헌법 제1조에 대해 "의회는 미국이 공격받거나 의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경우 전쟁 선포 없이도 '적대적 상황'에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왔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매체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당시 미 대통령이 미군의 파병을 결정했을 때를 대통령이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우회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으로의 파병을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적 경찰 행동"이라고 했다.

스콧 앤더슨 전 미국 외교관은 악시오스에 "한국전쟁은 대통령들이 승인받지 않은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대표적 사례(high water mark)"라고 말했다.

냉전 시절인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벌인 '피그스만 침공'이나 1969∼1973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 1989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독재자인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해 진행한 파나마 침공,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 등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2011년 리비아에서의 군사 개입때 '미국 이익을 위한 제한적 작전'이라며 '의회 패싱'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미국 대통령들의 의회 승인 없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9·11 테러 대응을 위해 2001년 의회를 통과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원래 목적을 넘어서서 확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들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특히 군사작전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일 때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줄리언 젤라이저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는 악시오스에 "의회는 신속하지 않다. 느리고 신중하다"며 "때로는 대통령이 군사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더 민첩하게 행동해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습 군사작전에 대해 의회에 미리 승인받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작전(1월3일) 보름 정도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 요청 여부에 대해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며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정치인이고, 체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보를) 유출한다"고 말했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