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우수인력확보 패키지 지원 검토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성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기관별로 진료 특화 분야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 비율을 끌어올리고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지역·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가 큰 틀의 목표와 기준(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병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복지부가 다시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예산은 ▲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 당직 전담 전문의 채용 등 처우 개선 ▲ 국립대병원간 공동 교류·순환근무 등 재직 교수 경력개발 ▲ 전공의 수련지원금 등 교육환경 개선 ▲ 연구인프라 확충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치료를 위한 '종합적(임상·연구·교육)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 등 기관별 '5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에는 서울 시내 5대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이른바 '빅5'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종합적 발전계획'과 '주요 분야별 육성계획'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 비중과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는 노인질환을,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수요 유출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암 진료를 특화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공의 정원의 17.8%가량인 지역 국립대병원 정원 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노후한 진료시설의 리모델링을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에서 부담을 토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전임교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올해 초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일부 개정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달라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