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軍 자살사고에…국방부, '심리부검' 확대키로

국방부가 군에서 반복되는 자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군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군 맞춤형 심리부검 표준화 절차를 개발 중이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심리적·사회적 상태를 분석해 사망의 심리적 원인과 동기를 판단하는 사후 심리학적 조사 방법이다. 사망자의 유족·지인을 면담하거나 고인의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은 2008년 처음으로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 해에 통상 10여회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운영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망사건 50건 가운데 군이 심리부검을 시행했던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심리부검 표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자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지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내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심리부검 도구 등 표준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리부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전담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8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살 사고는 611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4.8％에 달했다.

이달 7일에는 용산 국방부 영내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이 일과시간 중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리부검 확대를 통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 환경적 요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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