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해법은 '지역의사제' 아닌 지원 확대·정책적 결단"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 해법은 '지역의사제'가 아닌 재정 지원 확대와 정책적 결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19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19일 오전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안팎으로 거센 풍랑 속에 서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수많은 현안이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대전의 유명 산부인과의원이 18년 만에 분만을 중단한 이유는 단순히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인력 운영의 한계 때문이며 최근 발생한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의 실체는 800g 미만 미숙아를 돌보기 위해 8명의 전문의가 투입되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수익성과 상관없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 병원장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나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지 않고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는 '지역 완결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협회는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면서 "이것은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며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현 집행부가 의정협의체를 발판 삼아, 정책 초기부터 현장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이유도 같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의료정책은 한 번의 판단 오류가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면서 "국민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부작용을 따져보고,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