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 사상 최대 17조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험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사상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조만간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1억2000만건, 17조원에 이르는 금융사상 최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건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사들에게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해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할 적립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에 1억2500만건의 보험 계약자들은 17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불법행위를 자인했음에도 보험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금융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의 주장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이들 보험사들이 주창하는 최고의 가치는 모두 '고객'이다.

삼성생명 박근희 대표는 홈피 인사말을 통해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미래는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 합니다"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 역시 "5년 이내에 '고객보장을 최고로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했고, 대한생명 신은철 대표는 "고객이 1등인 나라를 지향하는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생명보험사들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삼성생명 정성환 부장은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따로 할 얘기가 없다"며 "협회차원에서 대응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교보생명 측은 "금리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고 하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생명 송국현 파트장 역시 "정확히 송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배상부분에 대해선 현재로선 특별히 입장을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고객 최우선 가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아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현재 2차 소송 접수인이 500명 정도 된다"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가입한 보험료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 100만원 안팎의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오는 6월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보험계약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화면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원고단 참여를 희망하면 정회원은 무료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