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사업부채 8조원 빚 혈세로? 국토부 '내년 예산안 요청'

4대강 빚 세금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8백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내기 위한 3천 170억 원도 요청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9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자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원금 상환에 세금을 얼마나 투입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며, 앞으로 얻을 수익도 10년 뒤 수변택지개발 등 6천억 원에 불과해 원금 상환을 위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 이자 비용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조 3천 186억 원을 지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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