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일본 '잃어버린 20년'과 비슷"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거시경제가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상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여왔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우리 경제는 여러 여건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관련,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