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1일 발표…불법 사재기 적발시 '징역 2년-5천만 원 벌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한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른다.

또한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 계획이 예고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 1000갑을 미라 사놓았다가 내다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는가 하면, 편의점을 운영중인 또 다른 누리꾼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제조사는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사재기는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흡연자들 반발 어쩌나",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금연자들 늘어날 듯",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흡연율 감소로 건강한 나라되겠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얼마나 오를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사재기 확산될까 우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연휴 마지막날 폭탄이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스포츠조선닷컴>